미국 의원 제명 절차

미국 연방 헌법 제1조 제5항 제2절은 "각 원은 의사규칙을 정하고, 무질서한 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하며,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상원과 하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소속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는 전권적 권한을 부여한다. 제명은 형사 처벌이나 소환 투표와는 별개의 헌법적 권한이다.

제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1. 결의안 제출: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된다.
2. 위원회 회부: 제출된 안건은 하원의 경우 윤리위원회, 상원의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를 받는다.
3. 조사 및 보고: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법률 위반, 의회 규칙 위반, 행동 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제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한다.
4. 본회의 표결: 해당 원의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이 확정된다. 이때 3분의 2 기준은 일반적으로 출석하여 투표한 의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의회는 제명 외에도 수위가 낮은 다른 징계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하원에서 견책을 받은 의원은 본회의장 앞쪽(Well)에 서서 견책 결의문을 낭독받는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미국 역사상 의회에서 제명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2017년 기준 총 20명의 의원이 제명되었으며, 이 중 상원 의원은 15명, 하원 의원은 5명이다.

• 남북 전쟁 시기: 제명 사례의 대다수인 17명은 1861년과 1862년 사이에 발생했다. 이들은 미합중국에 반대하여 남부연합을 지지했다는 반역 혐의로 제명되었다.
• 현대 사례: 남북 전쟁 이후의 제명은 주로 뇌물 수수, 부패, 형사 범죄 연루 등 심각한 개인적 비위와 관련하여 발생했다. 정족수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제명에 이르기 전 의원직을 사퇴하는 경우가 많다.

제명(Expulsion)과 배제(Exclusion)는 의원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법적 성격이 다르다.

• 제명: 이미 당선되어 의석을 확보한 현직 의원을 쫓아내는 절차이다.
• 배제: 당선자가 의원직에 취임하기 전, 헌법이 정한 자격 요건(연령, 시민권, 거주지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의석 부여를 거부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