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뉴스 (2026년 상반기)

2026년 2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하면서 나흘간 지속된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종료되었다. 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7표, 반대 214표로 해당 예산안을 가결하였다.

당초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를 거부해왔다. 이에 여야는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병행 처리하는 절충안에 합의하였다. 이후 국토안보부는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총 76일간 셧다운 상태에 놓였으나, 4월 30일 하원이 9월 말까지의 임시예산안(CR)을 구두 표결로 가결하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쟁점이 된 ICE와 국경순찰대 예산은 본 예산안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우회 지원 방식을 택하였다.

미국 의회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반복되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대부분 무산되었다.

이란 및 쿠바 관련 결의안

• 이란 무력 사용 제한: 4월 15일 상원에서 이란 공격 중단 결의안 상정 동의안이 찬성 47표, 반대 52표로 부결된 데 이어, 16일 하원에서도 찬성 213표, 반대 214표로 통과가 무산되었다. 해당 결의안은 방어 목적을 제외하고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쿠바 전쟁 권한 결의안: 4월 28일,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쿠바를 공격하거나 에너지 수송을 차단하는 것을 막으려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찬성 47표, 반대 51표로 기각되었다. 민주당은 연료 수송 차단을 전쟁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은 대통령의 권한 제한에 반대하였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사 행동 개시 후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법적 시한이 5월 1일 만료되었으나, 공화당 지도부가 별도의 승인 표결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전시 권한은 사실상 유지되는 흐름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를 전쟁 장기화 우려로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다수당인 공화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4월 29일, 중국을 포함한 안보 우려국의 임상 데이터를 신약 허가 과정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5표로 가결하였다.

이 법안은 중국 내 임상시험 기관의 안전 기준과 인권 문제, 정부 간섭 가능성을 지적하며, 글로벌 제약사가 중국에서 초기 임상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기술이전 신약의 48%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