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뉴스

2026년 2월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1조 2,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 패키지에 서명하면서 나흘간 지속된 부분적 정부 셧다운이 종료되었다. 하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17표, 반대 214표로 해당 예산안을 가결하였다.

당초 민주당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반대하며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를 거부해왔다. 이에 여야는 국토안보부의 2주짜리 임시 예산안과 나머지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병행 처리하는 절충안에 합의하였다. 이로 인해 국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연방 기관의 업무가 정상화되었다.

미국 상원에서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감행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입법 시도가 반복되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대부분 무산되었다.

이란 및 쿠바 관련 결의안

• 이란 무력 사용 제한: 4월 22일,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제한하려는 결의안 상정 동의안이 찬성 46표, 반대 51표로 부결되었다. 이는 이란 공격 이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 한 다섯 번째 시도였다.
• 쿠바 전쟁 권한 결의안: 4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쿠바를 공격하거나 에너지 수송을 차단하는 것을 막으려는 결의안이 찬성 47표, 반대 51표로 기각되었다. 민주당 팀 케인 의원 등은 연료 수송 차단을 전쟁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은 이를 저지하였다.

전쟁권한법 시한 만료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군사 행동 개시 후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월 28일 시작된 이란과의 군사 충돌에 대한 법적 시한이 5월 1일 만료되었으나, 공화당 지도부가 별도의 승인 표결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전시 권한은 사실상 추인되는 흐름을 보였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는 4월 29일, 중국을 포함한 안보 우려국의 임상 데이터를 신약 허가 과정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찬성 35표, 반대 25표로 가결하였다.

이 법안은 중국 내 임상시험 기관의 안전 기준과 인권 문제, 정부 간섭 가능성을 지적하며, 글로벌 제약사가 중국에서 초기 임상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술 유출 우려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 세계 기술이전 신약의 48%가 중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