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표권법

투표권법은 1960년대 민권 운동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에 제정되었다. 당시 미국 남부 주들을 중심으로 인종 차별적인 투표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투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연방 정부 차원에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주 정부의 차별적 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인종이나 피부색에 근거한 투표권의 부인 또는 제한을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별적 관행을 금지한다.

• 문해력 테스트 금지: 유권자 등록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되던 읽기 및 쓰기 능력 시험이나 유사한 장치의 사용을 금지한다.
• 차별적 장치 제거: 특정 인종의 투표 참여를 방해하기 위해 고안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무효화한다.
• 연방 감독: 투표 차별의 역사가 있는 지역에 대해 연방 정부가 선거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1975년 개정을 통해 투표권법의 보호 범위가 언어 소수자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시민들이 선거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제203조 (언어 소수자 지원)

투표권법 제203조는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미국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등을 언어 소수자로 규정한다. 특정 관할 구역 내에 언어 소수자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은 영어 외의 언어로 된 선거 자료와 투표 지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미국 인구 조사국은 5년마다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 목록을 고시한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투표권법은 지금까지 제정된 연방 민권 입법 중 가장 효과적인 법률로 간주된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이 법이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대한 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제정 이후 다섯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보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