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표권법 제2조

미국 투표권법 제2조는 미국 수정 헌법 제15조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주정부나 지방 정부가 선거 자격을 제한하거나 투표에 필요한 요건, 표준, 관행을 요구함으로써 특정 시민의 투표권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조항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미국 전역에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금지 규정이다.

제2조는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소수 언어 집단에 대한 차별도 엄격히 금지한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주요 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인종 및 피부색: 모든 시민은 인종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받는다.
• 소수 언어 집단: 미국인 인디언, 동양계 미국인, 알래스카 원주민, 라틴계(스페인어 사용 유권자) 등이 포함된다.

주 및 지역 정부는 특정 집단이 투표를 하거나 희망하는 공직자를 선출할 기회를 타인에 비해 제한하는 선거 규칙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과거 투표권 제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읽기 및 쓰기 시험(문해력 시험)의 사용도 전국적으로 금지된다.

1965년 이전까지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방해하거나 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다. 특히 1965년 3월 앨라배마주 셀마의 에드먼드 피터스 다리에서 평화 행진을 하던 시위대가 주 경찰관들에게 공격받은 사건은 투표권 보호를 위한 입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존슨 대통령은 기존의 반차별 법령들이 주정부 관리들의 저항을 극복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 제정을 의회에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1965년 8월 6일 투표권법이 제정되었으며, 제2조는 그 핵심적인 장치로 포함되었다.

투표권법 제2조의 집행은 주로 미국 법무부 민권과(Civil Rights Division)가 담당한다. 법무부는 차별적인 투표 관행이 의심되는 지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투표권이 침해된 개인이나 집단도 직접 법원에 개인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