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의원 제명

미국 하원은 헌법에 따라 소속 의원을 징계하거나 제명할 권한을 가진다. 미국 헌법 제1조 제5항 제2절은 "각 의원은 의사규칙을 정하고, 무질서한 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하며,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친다.

1. 윤리위원회 조사: 해당 의원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선행된다.
2. 보고서 제출: 조사 결과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다.
3. 본회의 표결: 하원 전체 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가결된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제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관례이나,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거나 여론이 악화될 경우 당파를 초월하여 제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미국 하원 역사상 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매우 드물며, 2023년까지 총 6명에 불과하다.

특히 1980년 마이클 마이어즈 의원의 제명은 남북전쟁 이후 1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추방 조치였다.

2023년 12월 1일, 뉴욕주 출신의 조지 산토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찬성 311표, 반대 114표로 가결되었다. 산토스는 학력 및 경력 위조, 돈세탁, 선거자금 사기, 신분 도용 등 총 23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초기에는 유죄 확정 전까지 제명을 반대하는 신중론이 우세하여 두 차례 제명 시도가 부결되었으나, 하원 윤리위원회의 상세 비위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공화당 의원 100여 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며 최종 가결되었다.

제명 징계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이나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는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 에릭 스월웰 (민주당): 복수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가 제기되자 2026년 4월 사퇴를 발표했다.
• 토니 곤잘레스 (공화당): 보좌관과의 불륜 의혹을 시인한 후 제명 징계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 실라 처필러스-맥코믹 (민주당): 코로나19 재난구호 자금 500만 달러를 횡령하여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하는 등 25건의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26년 4월 사퇴했다.

제명이 가결되면 해당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 사무실은 즉시 정리되며 의사당 출입이 제한된다. 제명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은 해당 의원의 출신 주에서 실시하는 특별 선거(Special election)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한다. 당선된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의원직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