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의원 제명

미국 하원은 헌법에 따라 소속 의원을 징계하거나 제명할 권한을 가진다. 헌법 제1조 제5항 제2절은 "각 의원은 의사규칙을 정하고, 무질서한 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하며,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명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선행되며, 보고서에 적시된 비위 사실의 경중에 따라 의원들의 표심이 결정된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제명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백한 증거가 제시될 경우 당파를 초월하여 제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2023년 12월 1일, 뉴욕주 출신의 조지 산토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토스는 학력 및 경력 위조, 돈세탁, 선거자금 사기, 신분 도용 등 총 23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 표결 과정: 초기에는 사법적 결정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에 의해 두 차례 제명 시도가 부결되었으나, 하원 윤리위원회의 비위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찬성 여론이 확산되었다.
• 결과: 최종 표결에서 찬성 311표, 반대 114표를 얻어 제명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겼다. 이로써 산토스는 미국 하원 역사상 6번째로 제명된 의원이 되었다.

제명 징계안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이나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는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실라 처필러스-맥코믹 의원은 코로나19 재난구호 자금 500만 달러를 횡령하여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25건의 비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26년 4월 사퇴했다. 에릭 스월웰과 토니 곤잘레스 역시 제명 조처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원 의원 제명이 추진되거나 권고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재정 비위: 선거자금법 위반, 공금 및 재난구호 자금 횡령, 돈세탁.
2. 윤리 및 허위 사실: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회에 대한 허위 진술, 선물 규정 위반.
3. 개인 비위 및 성범죄: 성폭행 의혹, 데이트 폭력, 부적절한 관계(불륜).
4. 형사 기소: 신분 도용 및 기타 중대 범죄 혐의로 인한 사법 처리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