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제명

미국 헌법 제1조 제5항 제2호는 "각 의원은 의사규칙을 정하고, 무질서한 행위를 한 의원을 징계하며,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명은 의원의 신분을 강제로 상실시키는 가장 엄격한 조치이다. 3분의 2라는 높은 의결 정족수는 제명 조치가 다수당에 의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한다.

연방 하원에서 의원을 징계하는 방법은 수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제명(Expulsion):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의원직을 박탈한다.
• 견책(Censure): 의원직은 유지하되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지적받는 공식적인 제재이다. 단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계고(Reprimand): 견책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로, 공식적인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 1976년에 견책과 분리되어 정의되었다.

미국 하원 역사상 실제 제명이 이루어진 사례는 총 6건으로 매우 드물다.

19세기 사례

1861년 남북 전쟁 당시 남부 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에 가담하여 국가에 반역한 하원의원 3명이 제명되었다.

20세기 이후 사례

• 마이클 마이어즈(1980년): '앱스캄(Abscam)' 사건으로 불리는 수사 과정에서 FBI 요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명되었다.
• 제임스 트래피컨트(2002년): 뇌물 수수와 탈세 등 10가지 중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제명되었다.
• 조지 산토스(2023년): 허위 경력 기재, 선거자금 유용 등 다수의 비위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본회의 투표 결과 찬성 311표, 반대 114표로 하원 역사상 여섯 번째로 제명되었다.

제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발표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시작된다. 징계안이 추진되거나 사퇴 압박이 거세질 경우, 해당 의원은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사퇴하여 제명을 피하기도 한다.

제명으로 인해 발생한 공석은 해당 주의 법에 따라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주지사가 특별 선거(Special election)를 공고하여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자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