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제명

미국 하원 제명은 의원의 신분을 강제로 상실시키는 징계이다. 이는 하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조치로 간주된다. 제명을 위해서는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러한 높은 의결 정족수는 제명 조치가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19세기 사례

1861년 남북 전쟁 당시 남군에 가담한 하원의원 3명이 제명 조치되었다. 이는 국가에 대한 반역적 행위를 사유로 한 사례였다.

20세기 이후 사례

1861년 이후 약 120년 동안 제명 사례가 없었으나, 1980년 '앱스캄(Abscam)'으로 불리는 독직 사건에 연루된 마이클 마이어즈(민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제명되었다. 마이어즈 의원은 아랍인으로 가장한 FBI 요원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2023년에는 조지 산토스(공화·뉴욕) 의원이 제명되었다. 산토스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허위 경력 기재와 선거자금 전용 등 여러 비위 의혹을 받았으며, 하원 윤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이후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잃고 하원 역사상 여섯 번째로 제명된 의원이 되었다.

제명 징계안이 추진될 경우, 해당 의원은 표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진 사퇴하여 제명을 피하기도 한다. 비위 의혹이나 성추문 등에 연루된 의원들이 하원 윤리위원회의 조사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최근 사례로는 성비위 의혹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은 에릭 스월웰 의원과 토니 곤잘레스 의원 등이 제명 표결 전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