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상 예산권

미국 연방 헌법 제1조 제9항은 "모든 정부의 예산은 법률에 의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원칙에 따라 연방 의회는 국가 재정에 관한 전권인 **지갑의 권력(Power of the Purse)**을 보유한다.

이러한 체제는 영국 식민지 시절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슬로건 아래 독립을 쟁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건국 초기 기초자들은 행정부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의회에 강력한 재정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1789년 연방제 형태의 미합중국이 수립되면서 의회의 예산권은 국가 조직의 핵심 기틀로 자리 잡았다.

미국은 예산이 법률의 형태로 확정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단순 심의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독자적인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 의회예산처(CBO): 1974년 설립된 비정파적 기구로, 의회에 객관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여 의회의 예산 분석 및 편성 능력을 지원한다.
• 쪽지 예산(Earmark):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사업 예산을 특정 항목에 삽입하는 관행이다. 이는 의회의 예산 제출권을 활용하는 사례이나, 재정 권한 배분과 관련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행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관리예산처(OMB)**를 통해 예산 과정에 참여한다. OMB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예산의 집행을 관리 및 감독한다.

대통령은 매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지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자료의 성격을 띤다. 대통령 예산안은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의회에 전달하고 심의 과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며, 최종적인 결정권은 의회에 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거부권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특정 항목만 골라 거부할 수 있는 **항목별 거부권(Line-item Veto)**은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도입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연방 대통령과 의회 간의 권한 배분 문제와 직결되어 헌법적 쟁점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