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상 예산권

미국 헌법 제1조 제9항은 "모든 정부의 예산은 법률에 의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 원칙에 따라 미국 연방 의회는 국가 재정에 관한 전권인 **지갑의 권력(Power of the Purse)**을 보유한다.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단순 심의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자유롭게 수정하거나 독자적인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이는 영국 식민지 시절 의회의 위상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설계된 장치이다.

행정부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관리예산처(OMB)**를 통해 예산 과정에 관여한다. OMB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서를 바탕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고 예산 정책의 집행을 관리한다. 대통령이 매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 자료의 성격을 띠지만,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의회에 전달하고 심의 과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의 예산 결정 과정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핵심으로 한다. 의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행정부의 예산 요구를 검토하며, 이 과정에서 의원들이 특정 지역구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쪽지 예산(Earmark) 관행이 나타나기도 한다. 미국은 예산이 법률의 형태로 확정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예산안의 통과 자체가 입법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의회를 견제할 수 있다. 거부권은 법률안 전체를 돌려보내는 **환부거부(Return Veto)**와 의회의 휴회로 인해 서명하지 않고 방치하는 보류거부(Pocket Veto) 형태로 나뉜다. 특정 항목만 골라 거부할 수 있는 항목별 거부권(Line-item Veto)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연방 대통령과 의회 간의 재정 권한 배분 문제와 직결되어 헌법적 쟁점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