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력범죄

대한민국 소년법 제2조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14~18세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78%에서 2024년 4.41%로 상승하였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2,502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미성년자의 강력범죄는 일반 형법 외에도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의 적용을 받는다.

• 소년 보호사건: 죄를 범한 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심리와 처분 결정을 받는다.
• 형량의 완화: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해야 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하여 선고한다.
• 성범죄 처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엄중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원주 세 모녀 피습사건 등 잔혹한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부는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최대 형량 상향: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이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3. 형사처벌 강화 청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단기간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다.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을 둘러싸고 사회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측은 범죄의 흉포화와 법 제도의 악용 사례를 근거로 엄벌을 통한 범죄 예방을 강조한다. 반면, 신중론을 펼치는 측은 미성년자에게 반성과 재기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처벌 강화가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