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력범죄

대한민국 법률은 연령에 따라 소년범의 책임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모두 적용할 수 없다. 법적으로 책임 능력이 전혀 없는 연령대로 간주한다.
•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소년):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검사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 외에도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의 적용을 받는다.

형량의 완화 및 제한

1. 사형 및 무기형의 감경: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해야 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하여 선고한다.
2. 유기징역 상한: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에 따르면,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그 형량의 상한은 20년으로 제한된다.
3. 부정기형: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성범죄 처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등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처벌 강화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체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소년 강력범죄 및 촉법소년 범죄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흉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중 14~18세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78%에서 2024년 4.41%로 상승하였다. 특히 범죄 수법이 잔혹해지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잔혹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최대 형량 상향: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높이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 국민동의청원: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미성년자 강력범죄 처벌을 두고 엄벌주의와 교화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 처벌 강화론: 범죄의 흉포화와 법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거로 엄벌을 통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조한다.
• 신중론: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미성숙하므로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기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처벌 강화가 오히려 전과자를 양산하여 사회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