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 전쟁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은 2018년 7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시작된 무역 전쟁에 뿌리를 둔다. 초기에는 관세 보복 중심의 경제적 갈등이었으나, 점차 갈등의 중심축이 첨단 기술 분야로 이동하였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어 전면적인 기술 전쟁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의 단일 지배 체제에서 미·중 양강 대치 국면으로 재편되었다. 양국은 AI 모델의 성능과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 미국의 기술 봉쇄: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특히 극자외선 리소그래피(EUV) 장비와 같은 첨단 생산 기술의 중국 유입을 막아 중국의 반도체 미세 공정 발전을 견제하고 있다.
• 중국의 추격: 중국은 알리바바와 딥시크(DeepSeek) 등 기업을 필두로 저렴한 컴퓨팅 비용과 효율적인 훈련 전략을 앞세운 '가성비'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대형언어모델(LLM) 성능은 미국 상위 모델과의 격차를 좁히며 기술적 자립을 꾀하고 있다.
• 핵심 요소: 향후 경쟁의 승부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확보와 에너지 효율성, 데이터센터 보유량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식에 차이를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마당은 좁게, 담장은 높게'라는 기조 아래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특정 핵심 기술 분야의 장벽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실리 극대화를 추구한다. 단순한 수출 통제를 넘어 중국과 거래를 지속하면서도 기술적으로 미국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양국의 갈등은 글로벌 경제에서 새로운 분절화(Decoupling)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 기술 생태계는 미국 주도의 동맹 체제와 중국 중심의 자급자족 체제로 양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공급망 재편은 생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다자주의를 저해하며, 장기적으로 국제 협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은 미중 기술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의 수급 과제와 기술 주권 확보라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양국의 충돌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과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