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휴전

미국과 중국은 극심한 무역 갈등을 겪으며 상호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였다. 2025년 10월 말,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가졌으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 보복 조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데 합의하였다. 초기에는 90일간의 휴전이 논의되었으나, 이후 고위급 회담을 거쳐 휴전 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었다.

미국은 2025년 11월 10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을 기해 대중국 압박 조치를 일부 완화하였다.

• 관세 인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하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평균 관세율은 57%에서 47%로 하락하였다.
• 조사 및 수수료 유예: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진행하던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조사를 1년간 중단하였다. 또한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 기항 시 지불하던 항만 이용료 부과도 1년간 유예하였다.
• 협력 강화: 중국이 펜타닐 전구물질 차단에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중국 역시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여 대미 보복 조치를 중단하고 시장 개방을 확대하였다.

• 농산물 관세 중단: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에 부과하던 15%의 추가 관세와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등에 부과하던 10%의 관세 부과를 중단하였다.
• 수출 통제 해제: 희토류 및 핵심 광물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를 중단하여 공급망 긴장을 완화하였다.
• 구매 재개: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재개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에 나섰다.

휴전 합의에 따른 양국의 주요 관세율 변화는 다음과 같다.

참고: 위 수치는 고위급 회담 합의 기준이며, 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이번 휴전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었으며,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갈등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봉합에 가깝다고 분석한다. 첨단 기술 패권 경쟁과 국가 안보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어, 1년의 휴전 기간 종료 후 무역 전쟁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