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및 법리적 해석, 금전적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2016년 JTBC의 태블릿 PC 보도로 국정 농단 정황이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대규모 촛불집회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배경 및 인물 관계
박근혜 대통령은 부친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최태민 일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최순실은 최태민의 딸로서 박근혜의 오랜 측근으로 활동했다. 2014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은 정윤회가 비선 실세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당시에는 문건 유출 사건으로 치부되었다. 박관천은 수사 과정에서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요 의혹과 사건
사건의 핵심은 민간인인 최순실이 국가 정책과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개입하고 사익을 취했다는 점이다.
- 재단 설립 및 강제 모금: 최순실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수석은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총 774억 원의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혐의를 받았다.
- 정유라 특혜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 국가대표 선발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학사 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삼성그룹 뇌물 의혹: 삼성전자는 최순실 모녀가 설립한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을 지급했으며, 장시호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지원금을 보냈다.
사건의 전개와 사회적 반응
2016년 7월 TV조선의 재단 관련 보도를 시작으로 의혹이 확산되었다. 같은 해 10월 24일, JTBC가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입수하여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 개입 정황을 보도하면서 사건은 급물살을 탔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에게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전국적인 촛불집회를 열어 대통령의 하야와 퇴진을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을 구속 기소했다.

수사 및 재판 결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에 있는 피의자로 규정했다. 이후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전자의 뇌물 공여 의혹 등을 집중 수사했다.
| 주요 인물 | 주요 혐의 및 결과 |
|---|---|
| 박근혜 |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및 파면 |
| 최순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유죄 |
| 안종범 |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공모 유죄 |
| 정호성 | 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

탄핵과 파면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이 결정으로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으며, 3월 31일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