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법

반독점법의 주요 목적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며, 시장 내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주요 주체와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 사업자단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연합체이다.
• 시장지배적사업자: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단독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이다. 이를 판단할 때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다양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가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주요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
2. 경쟁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거나 강제로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4.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출고를 조절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대한민국에서 반독점법의 집행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정책, 카르텔 규제, 시장감시, 기업집단 정책 등을 통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법령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최근에는 2024년 2월에 일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