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

반독점 규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민국 공정거래법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 서비스의 조건 등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를 의미한다. 법령은 이러한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판단 기준 및 유형

• 시장점유율 산정: 해당 행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1년 동안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물량이나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 남용 행위 유형: 가격의 부당한 결정 및 유지, 출고 조절,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진입 방해 등이 포함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흔히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 부른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로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설립, 합병, 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점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여부를 판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한다.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며, 평가 기준과 절차는 시행령에 따라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