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장비 이전 3원칙

대한민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총 3단계의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미 양국은 2026년 11월까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1·2단계가 정량적 평가에 집중한다면, 3단계인 FMC는 정성적 평가 위주로 진행되며 양국 통수권자의 정무적 결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투자가 집중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를 위해 약 8조 8,38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 킬체인(Kill Chain):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 시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체계이다.
•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날아오는 미사일을 하층에서 요격하는 방어망이다.
• 대량응징보복(KAPR): 공격을 받을 경우 북한의 핵심 시설과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보복 체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인 KF-21(보라매)의 최초 양산과 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등 주요 해상 전력의 확보가 함께 추진된다.

무기 체계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기존의 복잡한 절차가 간소화되고 다변화된다. 국방부는 기존 2가지(구매, 연구개발)였던 획득 체계를 5가지로 확대 개편한다.

1. 신속소요: 긴급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 절차를 단축한다.
2. 시범사업 후 획득: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시범 운용 후 도입한다.
3. 소프트웨어 획득: 하드웨어와 분리하여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도입한다.

또한 시험평가 단계에서 '조건부 전투용 적합' 판정을 신설하여, 경미한 보완 사항이 있더라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방 역량의 효율적 결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주요 기관의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방위사업청은 경기도 과천에서 대전광역시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2023년 7월 일부 인력이 1차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 신청사 준공과 함께 전 부서가 이전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KAIST 등 대전 내 연구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동참모본부 이전

합동참모본부는 서울 용산에서 관악구 남태령의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로 신축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전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