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피해 보상 제도

백신 피해 보상 제도는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중증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그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를 확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생한 개인의 희생을 국가가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논의는 해방 후 백신 집단접종이 실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1960년대 장티푸스 백신과 1970년대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 사례들은 백신 안전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포괄적인 보상을 실시하기 위해 1995년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대한민국의 백신 피해 보상은 기본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전례 없는 대유행 상황에서 긴급하게 도입된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로 제정되었다. 이 특별법은 기존 제도보다 보상 범위를 구체화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피해 보상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진료비 및 간병비: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전액과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정액 간병비를 지급한다.
• 장애 및 사망 보상금: 접종으로 인해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제비: 사망 사례의 경우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백신 접종과 질환 사이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이상 반응으로 추정하여 보상을 실시한다.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청구서에 피해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보상 결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과거에 심의가 완료되어 기각된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며, 이를 위해 피해보상위원회와 별도로 피해보상재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