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윤리

법조윤리는 법률가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가의 전문적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이 되며, 법률가의 윤리적 태도에 따라 법의 적용과 실행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 법조윤리의 범위는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을 의미하는 자율적 규범에서부터 실정법상의 강제 규범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법조윤리는 변호사, 검사, 판사의 직무 특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 변호사: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판사 및 검사: 공무원 신분으로서 일반적인 공무원 직업윤리가 함께 적용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법률가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해서는 안 되며, 법률 전문직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윤리와 교양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법조윤리는 주로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통해 규율된다. 변호사윤리장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윤리강령: 추상적이고 선언적이며 이념적인 성격을 가진 7개의 강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윤리규약: 윤리강령의 정신을 구체화한 규정으로, 일반적 윤리와 직무에 관한 윤리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변호사는 법령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 배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직역윤리에 관한 규범 습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의 한 부분으로서 법조윤리시험이 도입되었다. 이 시험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적인 평가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