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회복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이 지배하는 원리를 의미하며, 민주공화국의 뼈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법치주의 회복의 핵심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는 법이 통치자보다 우위에 있으며 통치자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 반면, 통치자가 법 위에서 법을 수단으로 삼아 통치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법치주의는 발전 과정에 따라 형식적 개념과 실질적 개념으로 구분된다.

• 형식적 법치주의: 통치가 법의 형태를 갖추기만 하면 정당성을 인정하는 개념이다. 법실증주의와 결부될 경우 나치 독일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 실질적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으며, 법의 내용적 정당성과 인권 보장을 강조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는 권력분립, 헌법재판 제도, 죄형법정주의, 탄핵제도 등이 있다.

법치주의는 통치자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훼손된다. 주요 훼손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언급된다.

1. 적법절차의 무시: 국가권력 행사 시 헌법적 가치인 적법절차(Due Process)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이다.
2. 사법 및 검찰 독립성 저해: 정치적 외압을 통해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3. 법의 자의적 적용: 법과 원칙을 명분으로 특정 계층을 압박하면서도 권력 주변의 의혹에는 침묵하는 불공정한 법 집행이다.
4. 위헌적 행위: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위헌·위법적 조치를 통해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손상된 법치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개혁이 요구된다.

• 사법 및 검찰 개혁: 검찰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 적법절차 준수: 모든 국가 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사법 작용 역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법률 창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법학 교육의 재정립: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하부 구조로서 법학 교육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법적 사고를 하는 시민을 양성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 전문가를 배출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