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석유 금수 조치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석유 수출을 통제하는 제재를 시행하였다. 이는 베네수엘라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 판매를 차단하여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기에는 전면적인 금수 조치에 가까웠으나,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이 겹치면서 미국은 자국 기업의 활동을 허용하거나 특정 물량의 판매를 승인하는 등 선택적 완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상황과 법적 개혁에 맞춰 일반 라이선스(General License)를 발급하여 제재 수위를 조절한다.

• 라이선스 44호 및 46호: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당의 민주적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석유 및 가스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치이다. 특히 2026년 초 발급된 라이선스 46호는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와 관련된 광범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조건부 완화: 베네수엘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과 글로벌 공급량 확대를 위해 제한적인 제재 해제를 단행하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로 인해 수출이 막힌 베네수엘라 원유를 직접 인수하여 국제 시장에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임시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저장고와 유조선에 묶여 있던 원유를 시장에 풀고, 발생한 수익금이 마두로 정권의 군사적 목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이는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원에 대한 미국의 실질적인 관할권 행사로 평가받는다.

미국의 통제하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중단되었던 유정 가동을 재개하고 원유 선적을 시작하였다. 2026년 초, 초대형 유조선들이 베네수엘라 해역을 떠나 카리브 제도의 물류 허브인 바하마 등으로 향하는 등 수출 물류가 활성화되었다. 또한 미국은 물류 편의를 위해 미국 항구 간 운송 시 자국 선박 이용을 규정한 '존스법(Jones Act)' 요건을 60일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다만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과의 거래는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지속되는 경제난과 제재 속에서 베네수엘라는 기존의 자원 국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민간 기업이 석유 생산지와 판매를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로열티를 30% 수준으로 제한하고 법적 분쟁 시 독립적인 중재인을 통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주도의 에너지 공급망 안으로 베네수엘라를 편입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전략적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