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석유 금수 조치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석유 수출을 통제하는 경제 제재를 시행하였다. 이 조치는 베네수엘라 경제의 핵심인 원유 판매를 차단하여 정부의 자금줄을 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상승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은 자국 이익과 세계 석유 공급량 확대를 위해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해상 차단과 선박 압류 조치로 인해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였다. 수출길이 막히자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저장 용량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일부 합작법인에 원유 생산 감축을 요청하는 등 생산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등 정치적 격변기에 더욱 심화되었다.

미국 재무부는 치솟는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고 세계 석유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PDVSA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완화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장 판매 허용: PDVSA가 세계 시장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제재 해제를 단행하였다.
• 존스법 면제: 미국 항구 간 화물 운송 시 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해야 한다는 존스법 요건을 60일간 면제하여 물류 편의를 제공하였다.
• 거래 제한: 다만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및 일부 중국 기업과의 거래는 여전히 금지되었으며, 국채 관련 거래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판매 대금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신해 자금 사용 목적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으며, 모든 거래 대금은 미국이 관리하는 특별 계좌로 송금되도록 규정하였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받은 원유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외환 시장 안정화와 노동자 소득 보호에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재 완화와 함께 베네수엘라는 자원 국유화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석유 국유화 조처를 공식 폐기한 데 이어, 광산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하는 새 광업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안으로 베네수엘라를 편입시키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으며, 미국과의 경제적 밀착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