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제도

보석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면서도 그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보증금 몰수라는 심리적 강제를 통해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며, 미결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구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피구금자 간의 악영향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는다.

보석은 허가 기준과 청구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필요적 보석(권리보석): 법령이 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반드시 허가해야 하는 보석이다. 형사소송법은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 임의적 보석(재량보석):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허가하는 보석이다.
• 청구보석 및 직권보석: 피고인 측의 신청에 의한 청구보석과 법원이 스스로 결정하는 직권보석으로 나뉜다.

형사소송법 제95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나 재판 관련자 및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때

보석은 피고인 본인 외에도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석 허가 시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성격 및 자산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액수와 조건을 정한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피고인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조건을 부과한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다시 구금되며, 법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보석 보증금의 몰수 결정은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하거나 취소 후에 별도로 할 수 있다. 재판이 확정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의 효력도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