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의 발행 주체, 방법,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거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발행하던 복권을 통합 관리하고, 수익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공익 목적으로 배분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복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연간복권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복권의 종류와 명칭: 발행되는 복권의 구체적인 형태와 이름
• 발행 조건: 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예상 판매금액, 액면가액, 발행 시기 및 주기
• 당첨금 명세: 등위별 당첨금 또는 당첨금 비율
• 지급 관리: 당첨금 지급률, 지급 방법 및 지급 장소

온라인복권의 경우 총발행금액과 발행매수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추첨식 복권은 기계적 추첨기기를 사용하여 당첨자를 결정해야 한다.

복권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 등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당하며, 복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된다.

법 제23조에 따라 기금의 일부는 법정배분기관에 우선 배분되며, 나머지는 복권위원회가 선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복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권의 발행·판매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를 수탁사업자라고 하며, 수탁사업자는 다시 다른 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수탁사업자는 복권의 발행, 판매, 당첨금 지급, 광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비용과 기간은 법령과 계약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복권 당첨금은 당첨금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 개시일부터 1년이며, 이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된다. 또한, 법은 복권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당첨자의 동의 없이 성명 등 신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