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기

불법 투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법망을 피해 토지나 주택을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행위이다. 이는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을 초래하여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 주요 수법으로는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명의신탁, 허위 서류 제출, 토지의 용도 무단 변경 등이 포함된다.

농지법상 비농업인은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나, 투기 세력은 다양한 수법으로 이를 위반한다.

• 명의 대여 및 주택 건축: 농업인의 명의를 빌려 농지를 취득한 뒤, 농업인 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용도를 대지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청주 오송역 일대에서 약 1만 1,000㎡의 농지를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전용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평당 200만 원에 매입한 토지를 380만 원에 되팔아 약 6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 경작 의사 없는 매입: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개발 호재를 노리고 농지를 매입하는 행위이다.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는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으로 사용대차하고, 공사 현장의 토사물을 무단 매립한 투기 사범 219명이 적발되었다.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크게 공급질서 교란과 시세 조작으로 구분된다.

1. 공급질서 교란: 위장 전입을 통해 입주 자격을 부정하게 확보하거나, 가족 명의 법인에 허위 재직하는 서류를 꾸며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행위이다.
2. 시세 조작(집값 띄우기): 실제 거래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신고한 후 이를 해지하여 주변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수법이다.
3. 불법 중개: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 행위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단체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제한하여 시장을 독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대규모 부동산 범죄를 적발하고 있다. 최근 5개월간의 단속 결과 총 1,493명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640명이 검찰에 송치되었다.

적발된 인원 중에는 공인중개사 132명과 공무원 43명이 포함되어 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응한다. 정부는 농지 투기와 집값 담합 등 각종 위법행위를 '비정상의 정상화' 대상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공조를 통해 엄정하게 수사 및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