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식 정자 기증

정자 기증은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 등에게 정자를 제공하는 행위다. 공식적인 기증은 승인된 난임 전문 의료기관이나 정자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증자의 건강 상태와 유전적 요인을 엄격히 검증한다. 반면 비공식 정자 기증은 이러한 공적 체계를 벗어나 개인 간의 합의로 진행되며, 흔히 '대리부'라는 명칭으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기도 한다.

비공식 정자 기증은 주로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이루어진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에서 '난자 공여', '자연 임신 정자 기증' 등의 키워드로 익명 대화방이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된다.

기증 희망자는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유전병 여부 등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며 수혜자와 비밀리에 연락을 취한다. 특히 '명문대 출신' 등을 내세워 우수한 유전자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비공식 경로가 활성화되는 주요 원인은 공식 정자은행의 수급 불균형에 있다.

• 공급 부족: 국내 난임 병원 중 정자은행을 운영하는 곳이 적어 정자를 제공받기 어렵다.
• 엄격한 절차: 공식 기증 시 정액 검사 및 감염병 검사를 거쳐야 하며,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 보상 부재: 현행법상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어 기증 유인이 부족하다.
• 인프라 미비: 한국은 OECD 국가 중 전국 단위의 공공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비공식 정자 기증은 검증되지 않은 절차로 인해 여러 위험을 내포한다.

1. 보건 및 안전성 위험: 기증자의 감염병(HIV, B형·C형 간염, 매독 등)이나 유전 질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수혜자와 아이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2. 정보의 불확실성: 기증자가 학력, 직업, 건강 상태 등을 속여도 수혜자가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
3. 법적 분쟁: 공식 기증과 달리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추후 아이에 대한 친권 주장, 양육비 청구, 상속권 분쟁 등 법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4. 법률 위반: 생명윤리법에 따라 정자를 매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정자은행을 관리하여 불법 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 프랑스: 중앙정자은행(Cecos)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 영국: 공공정자은행(UK National sperm bank)을 운영하여 안전한 기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정자은행 시스템 구축과 기증 절차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