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유치원 8,140곳 중 사립유치원은 3,066곳으로 전체의 37.7%를 차지한다. 사립유치원의 설립 형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 2,628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의 85.7%에 달한다. 반면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이 설립한 유치원은 438곳(14.3%)에 불과하다. 개인 소유 사립유치원의 비율은 2021년 이후 86%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유치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개인 소유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목적, 명칭, 위치 및 개원 예정 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설립 인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설립자 자격 및 재산 조건

• 설립자 자격: 민법에 따른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2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 재산 소유: 유치원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교사와 교지는 반드시 설립·경영자의 소유여야 한다. 임대 형태의 유치원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산 처분 제한: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은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는 유치원이 운영되는 동안 일체의 소유권 변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021년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적으로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만 사립유치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개인 소유 유치원의 운영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사립유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야 한다.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인 '절대보호구역'과 200m 이내인 '상대보호구역' 내에는 교육환경에 유해한 금지시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원장과 교사를 반드시 임용해야 한다. 시설 기준은 유아의 안전과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실, 놀이터, 화장실, 급식 시설 등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사립유치원은 법인 유치원과 개인 유치원으로 나뉜다. 법인 유치원은 외부인이 포함된 이사회 등의 견제 장치가 존재하여 운영의 투명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개인 소유 유치원은 원장이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을 결정할 수 있어 외부 감독이나 견제가 적다. 이로 인해 회계 부정, 교사 처우 악화, 교육의 사유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8년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이 유치원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유치원 공공성 방안'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도 국립유치원처럼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에듀파인은 2020년 전국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시 최대 1년 6개월간 원아 모집 금지, 교사 급여 및 육아휴직 지원 확대, 운영비 보조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교사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인권 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의 구조를 법인화하거나 국가 책임 체계 안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 등은 사립유치원의 공공 책임 체계 편입과 법인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유치원3법은 2021년 시행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칭한다. 이 법안들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 감사 강화: 교육감이 사립유치원에 대해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신규 원아 모집이 금지된다.
• 교사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 교사도 국공립 수준의 육아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급여 체계 개선이 추진되었다.
• 운영비 지원 확대: 유아 1인당 정부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고, 운영비 보조 규모가 확대되었다.
• 에듀파인 의무화: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지원금이 실제 교육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