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자제 원칙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제척(除斥):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연히 해당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다. 판사가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이거나 피고인이 친척인 경우 등이 해당하며, 이를 위반한 재판은 재심 사유가 된다.
• 기피(忌避): 제척 사유 외에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교체하는 제도이다.
• 회피(回避): 법관 스스로가 해당 재판을 공정하게 맡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스로 판결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하여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의 배당 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특정 대법관과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소부)에 아예 배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대법관이 주심만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대법원은 제척 대상 대법관이 늘어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으나,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원칙과 재판의 공정성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도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의 특성상 제척·기피 사유의 판단 단위가 되는 '사건'에는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심판 계속의 요건이 되거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외부 사건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다만, 제척 사유의 지나친 협애화나 광범위한 인정 모두 헌법재판의 원활한 기능 보장과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현행 소송법상의 제척 사유는 과거의 법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 구조와 법조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 실무적 문제: 법관이 빈번하게 제척될 경우 재판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등 효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규정의 실효성: 소송법상의 조항보다 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이나 사건배당 예규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고의견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