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자제 원칙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제척(除斥):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이 당연히 해당 사건의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는 제도이다. 당사자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재판할 경우 재심 사유가 된다.
• 기피(忌避): 제척 사유 외에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관을 교체하는 제도이다.
• 회피(回避):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의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 2촌 이내 친족: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3·4촌 친족: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친족이 로펌의 단순 소속 변호사이고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3. 4촌 초과 친족: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라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며, 단순 소속 변호사라도 공정성 의심이 간다면 회피를 권고한다.

대법원은 2019년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하여 특정 대법관과 관련된 사건의 배당 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특정 대법관과 제척 사유가 있는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소부)에 아예 배당하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해당 대법관이 주심만 맡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가 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제척 대상 대법관이 늘어남에 따라 배당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되었으나,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원칙과 재판의 공정성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법관의 제척 및 회피 제도는 공평한 법원 구성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그러나 법관이 빈번하게 제척될 경우 재판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피고인의 인신 구속 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실무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