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소송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권리는 헌법적 가치로서 보호받는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은 입증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피해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사생활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위라도 특정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법하게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나 개인정보를 쟁점이 공통된 다른 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그것이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입법기관은 소비자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단체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미국식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개별 피해자가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