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살인미수는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주관적 의사인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시작했으나, 피해자가 생존하여 살인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54조는 살인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등에 대한 미수 규정을 포함한다.

살인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살인의 고의: 범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확정적 의사 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실행의 착수: 살해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넘어 범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외적 행위가 필요하다.
• 결과의 불발생: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살인죄의 기수가 된다.

형법은 미수가 발생한 원인과 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익사시키려 물에 빠뜨렸으나 마음을 바꿔 구조한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며, 독약인 줄 알고 설탕을 먹여 살해에 실패한 경우는 불능미수의 검토 대상이 된다.

살인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실행에 이르지 않은 준비 단계인 살인예비죄와 구별된다. 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준비행위가 있을 때 성립한다.

또한 미수범은 고의범에서만 성립한다. 실수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과실치사의 경우, '실수로 죽이려다 실패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과실치사미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존속살해미수와 같이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인 경우 일반 살인미수보다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피해 정도, 고의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수사 과정에서 자살로 위장된 사건이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미수로 밝혀지는 사례도 존재하며, 이때 수사 기관은 범행 현장의 증거를 통해 살해 의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