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후 자살

살인 후 자살은 가해자가 타인을 살해한 후 또는 살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자살과 구별되며, 가해자의 자살 충동이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대한민국 내 연구에 따르면, 살해 후 자살 사망자의 약 8.9%는 과거에도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 후 자살은 동기와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된다.

• 처벌 회피 및 자기 처벌: 살인 범죄를 저지른 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살하거나, 범행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처벌하는 형태이다.
• 자살 수반 공격: 자살 폭탄 공격이나 차량 고의 충돌 등 가해자의 사망이 전제된 살인 행위이다.
• 대리 살인 및 공동 자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후 자살하는 촉탁 살인 형태나, 자녀 등 의사 결정권이 없는 대상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특수 상황: 조종사의 자살 비행이나 경찰의 대응 사격을 유도하여 사망하는 '경찰에 의한 자살' 과정에서의 타인 살해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발생한 자살 사망자 10만 7,995명 중 타인을 살해한 후 자살한 사람은 416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합의에 의한 동반자살 사망자(1,519명)와는 구분되는 수치이다.

연구자들은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의 범주에서 분리하여 심각한 대인관계 폭력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살인 및 자살 관련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자살교사방조죄: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 역시 촉탁 살인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가해자가 자살에 성공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나, 미수에 그칠 경우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로 처벌받게 된다.

연쇄 살인범 정남규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3명을 살해하고 20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007년 사형이 확정되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 행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였으나, 수감 생활 중 더 이상 살인을 저지를 수 없게 되자 괴로워하다가 2009년 11월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범죄자가 수감 중 자기 자신을 마지막 살해 대상으로 삼은 특이 사례로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