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매긴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맞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매기는 조치다. 이는 '대등한 거래(fair trade)' 원칙을 내세우며 상대국의 무역 장벽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일반적인 수입 관세가 국내 산업 보호나 무역수지 조정을 위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과 달리, 상호관세는 상대국의 정책에 거울처럼 대응하는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

관세는 부과 방식과 목적에 따라 보편관세, 차별관세, 상호관세 등으로 구분된다.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부과하는 명목 관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상호관세 산정 시에는 상대국의 관세율 외에도 수출입을 제한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평가 요소가 된다. 주요 고려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세제 관련: 부가가치세 및 디지털서비스세 부과 여부
• 산업 정책: 정부의 산업 보조금 지급 여부
• 규제 및 인증: 수입 품목에 대한 안전·환경 규제 및 까다로운 인증 절차
• 금융 및 환율: 상대국의 환율 조작 여부

미국 행정부 등은 이러한 요소들을 자국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장벽으로 간주하여 관세율에 반영한다.

상호관세는 주로 대규모 무역 적자 해소나 외교적 압박을 위해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Liberation Day' 조치를 통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 체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해당 조치의 법적 기반을 무효화하였다. 이에 미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 위기 시 임시 수입 할증료 부과 권한)를 즉시 발동하여 한시적 관세를 재부과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변경하며 압박 기조를 유지하였다.

한국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도입 초기 약 25% 수준의 관세 위협을 받았으나, 2025년 7월 대미 투자 확대와 에너지 구매 등을 포함한 협상 패키지를 통해 적용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며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였다.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비관세 장벽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호관세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자국 및 상대국 경제에 다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1. 인플레이션 유발: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가 오르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
2. 공급망 혼란: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차질이 발생한다.
3. 교역량 감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전반적인 교역량이 줄어들며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