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위기

고물가 상황에서 장애인 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은 비장애인 가구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33.6%)와 의료비(10.7%)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4.3%에 달해 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생존을 위한 필수재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물가가 상승할 때 의류비나 외식비를 줄여 대응할 수 있는 일반 가구와 달리, 취약계층은 필수적인 식비와 약값을 줄여야 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린다.

저소득 중년층 및 1인 가구 사이에서는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한 후 남는 생활비가 극히 적어 가계 운영이 불가능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연금이나 아르바이트 급여의 상당 부분이 주거비와 통신비, 카드 결제액으로 지출되면서 하루 식비를 5,000원 안팎으로 제한하거나 편의점 식품 및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론 등 대출을 이용하면서 가계 부채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의 여파로 기본적인 식생활 해결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2023년 대비 2024년 생계 관련 지원 건수가 다음과 같이 상승하였다.

• 대전광역시: 16% 증가
• 세종특별자치시: 15% 증가
• 충청남도: 9% 증가
• 충청북도: 4% 증가

이는 물가 상승을 버티지 못한 가구들이 지역 복지 안전망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민생 경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는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시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조기 편성하였다. 주요 지원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교통비 및 주거비 지원: 대중교통비 등 시민이 체감하는 일상 비용 부담 경감
2. 취약계층 보호: 위기 시 직격탄을 맞는 계층을 위한 안전망 강화
3. 민생현장 밀착 지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