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위기

생활비 위기는 주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이른바 '3고(高)' 현상에서 기인한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였고, 이는 국내 기름값과 생활물가의 동반 상승을 초래하였다. 가계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와 공과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다.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과 중년층의 생활고가 두드러진다. 장애연금이나 아르바이트 급여로 생계를 잇는 가구의 경우, 월세와 공과금, 통신비 등을 납부하고 나면 식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한다. 지출을 줄이기 위해 하루 식비를 최소화하거나 편의점 식품, 라면 등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및 금액

• 대상: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 명
• 금액: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
• 취약계층 우대: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을 기본으로 받는다.
• 지역별 차등: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는 정부 지원의 간극을 메우고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하였다. 이는 대중교통비 등 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지출 항목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고물가 위기 속에서 민생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