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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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위치한 지방법원이다. 서울고등법원의 관할 아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북부 지역인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용산구의 재판, 등기, 공탁 등 사법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개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울특별시의 4개 자치구를 관할하는 제1심 법원이다. 민사, 형사, 가사 재판을 비롯하여 등기, 경매, 공탁 등 다양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한다. 본원 외에 별도의 등기국을 운영하여 관할 지역의 등기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
연혁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 1989년 9월 1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신설되었다.
- 2001년 3월 1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용산구 관할을 편입하였다.
- 2004년 2월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본원이 되었다.
- 2019년 2월 11일: 마포구 마포대로 199에 등기국을 개국하였다. 이를 통해 용산, 서대문, 은평등기소 및 본원 등기과를 통합하였다.
관할 구역
재판 및 등기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의 4개 구를 포함한다. 2025년 4월 기준 관할 인구는 약 132만 명이며, 총 면적은 93.03㎢이다.
| 자치구 | 인구(명) | 면적(㎢) |
|---|---|---|
| 마포구 | 360,144 | 23.84 |
| 서대문구 | 301,613 | 17.60 |
| 은평구 | 459,521 | 29.72 |
| 용산구 | 203,350 | 21.87 |
즉결심판 관할 경찰서로는 용산경찰서, 서대문경찰서, 마포경찰서,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가 있다.
등기국 및 사법 서비스
2019년 2월 11일, 마포구 마포대로 199에 등기국을 개국하여 운영 중이다.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용산, 서대문, 은평등기소와 본원 등기과를 통합하여 관할 지역의 등기 업무를 일괄 처리한다. 또한 법원 내에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상담창구를 마련하여 사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건
2025년 1월 19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결정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 청사를 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