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은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구역을 나누는 행위이다.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법 제24조 및 제25조에 근거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며,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설치 시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한다.
• 운영 기간: 해당 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운영한다.
• 역할: 국회의장이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선거구 획정 시에는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획정위원회는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조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선거구 간 인구 차이가 지나치게 크면 유권자 1인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달라지는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특정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다른 선거구에 비해 최대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수 조정 등의 방식으로 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