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처음으로 국회에 설치되었다. 초기에는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존재하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가 불합리하게 조정되거나 선거 직전에야 구역이 확정되는 문제가 반복되었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의 대폭적인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를 계기로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2015년 6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 기구로 재출범하였다.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선정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때 인구 편차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고, 그 이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위원회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특히 2015년 법 개정 이후 국회는 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만 가지며, 사실상 국회의 임의적인 수정 권한은 제한된다.

선거구 획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구 비례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상하 인구 편차는 33⅓%, 즉 인구 비례 2: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는 원칙 등을 준수하여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투표 가치의 평등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