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설탕세는 일정량 이상의 당류가 포함된 음료나 가공식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가당 음료에 최소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면 비만과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 도입을 공식 권고하였다. 이는 설탕의 과잉 섭취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기업에 분담시키고, 국민의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2024년 기준 영국, 프랑스, 멕시코, 필리핀 등 전 세계 약 120여 개국이 설탕세 또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영국: 2018년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Soft Drinks Industry Levy)'을 도입하여 당 함량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고 있다.
• 성과: 이러한 정책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음료의 당 함량을 낮추는 레시피 변경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2021년 가당 음료 제조·수입업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후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하며 공론화가 본격화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가당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당류 섭취를 줄이고, 확보된 재원을 지역 및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토론회에서 제안된 방안에 따르면,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당 함량에 따른 3단계 차등 부과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적인 탄산음료(500㎖ 기준)에는 약 150원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기대 효과

• 건강 증진: 소아청소년의 가당 음료 소비 감소와 비만율 저하를 기대할 수 있다.
• 재원 확보: 연간 약 2,276억 원 규모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 등 공공의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물가 상승: 세금 부과가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역진성 논란: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높아지는 조세 역진성 문제가 지적된다.
• 기업 활동 위축: 제조사의 영업 자유 침해 및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