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먼 반독점법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은 1890년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법으로,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독점 및 담합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법은 주 발의자인 공화당 상원의원 존 셔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미국 반독점 규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률이다. 기업 간의 부당한 거래 제한을 금지하고 독점 체제 구축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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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거대 기업들이 '트러스트(Trust)' 형태의 결합을 통해 시장을 장악하고 가격을 조작하는 등 독과점 폐해가 심각했다. 기업들이 가격을 낮춰 경쟁사를 무너뜨린 후 독점 체제를 구축하여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반복되자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890년 7월 2일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서명하며 발효되었으며, 당시 상원 표결에서 51대 1,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주요 조항

셔먼법은 크게 세 가지 골자로 구성된다.

제1조 (거래 제한 금지): 거래나 상업을 제한하는 모든 계약, 결합, 공모를 금지한다. 서면 합의뿐만 아니라 구두나 묵시적 합의(신사협정)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제2조 (독점 금지): 시장을 부당하게 독점하거나 독점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손해배상): 독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역사적 적용 사례

제정 초기에는 기업의 로비 등으로 실효성이 낮았으나, 디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했다.

연도	대상 기업	결과
1911	스탠더드 오일	34개 회사로 강제 분할 판결
1911	아메리칸 토바코	기업 분할 판결
1942	NBC	방송 산업 독점 규제로 인한 분할
1984	AT&T	유선 전화 사업 독점 해소 및 분할
1998	마이크로소프트	웹 브라우저(익스플로러) 끼워팔기 관련 소송

영향 및 의의

셔먼법은 '공정경쟁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로 불리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반독점법의 기본 모델이 되었다. 미국은 이후 1913년 클레이턴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을 제정하여 독점 규제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애플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5건

셔먼 반독점법셔먼 반독점법 [상원의원](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_%EC%83%81%EC%9B%90) [존 셔먼](https://ko.wikipedia.org/wiki/%EC%A1%B4_%EC%85%94%EB%A8%BC)([공화당](https://ko.wikipedia.o…https://ko.wikipedia.org/wiki/%EC%85%94%EB%A8%BC_%EB%B0%98%EB%8F%85%EC%A0%90%EB%B2%95 [15 USC 1-7] 셔먼독점금지법(Sherman Act) < 미국 < 통합 검색 < 법령 검색 | 세계법제정보센터[15 USC 1-7] 셔먼독점금지법(Sherman Act) -- 통합검색 결과내 재검색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글자크기 - [설문조사](javascript:void(0)) - 수요조사 -- - [법령 오류신고](javascript:void(0)) 법령 내용 문의 -- 법령 오류신고 법령정보관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1=1&AST_SEQ=313&CTS_SEQ=2659&ETC=1 셔먼법셔먼법 Title 15>Chapter 1 [15 U.S.C. §§1~7], 언어 주기 : , 번역자료 출처 : 美國・EU・獨逸・日本의 競爭法規比較・分析, 公正去來委員會, 1999, 제정법령명 : Sherman Act, 이형법령명 : Antitrust,Sherman Anti-Trust Act, 제정일 : 1890. 7.…https://law.nanet.go.kr/foreignlaw/foreignIndex/foreignIndexView.do?cn=TLAW1200600089&cn=TLAW1201800604&codeGroupId=&countPerPage=&currentPage=&d1=&d2=&displayAction=&displaysort=&docPage=&f=&f1=&f2=&f4=&f7_e=&f7_s=&f_date_gubun=&fi=&inputTab=&input_text01=&input_text02=&input_text03=&isMenu=Y&jsFunctionNm=&lawName=&pCommit=&pCountry=&pPUBYEAR=&pPub=&pRelation=&pType=&pageSize=&q=&q1=&refAction=&s1=&searchKey=&select01=&select01_sub=&select02=&select02_sub=&select03=&select03_sub=&select04=&sf=&sf_q=&st=&webType=&yn=1890년 ‘셔먼법’ 유서 깊은 ‘반독점 규제’…“혁신의 주역이 혁신을 막고 있다” - 경향신문1890년 ‘셔먼법’ 유서 깊은 ‘반독점 규제’…“혁신의 주역이 혁신을 막고 있다” -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카카오톡 카카오톡 페이스북 페이스북 X X URL 복사 URL 복사 이메일 이메일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보통 보통 크게 크게 아주 크게 아주 크게 컬러 모드 라이트 라이트 다크 다크 베이지 베이지 그린 그…https://www.khan.co.kr/article/202404030600075 [오늘의 경제소사/7월2일] 셔먼 반 독점법 | 서울경제[오늘의 경제소사/7월2일] 셔먼 반 독점법 | 서울경제 [오늘의 경제소사/7월2일] 셔먼 반 독점법 [오늘의 경제소사/7월2일] 셔먼 반 독점법 권홍우 편집위원 1890년 7월2일, 벤자민 해리슨 미국 대통령이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안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다소 불만이었지만 상원 표…https://www.sedaily.com/NewsView/1HWSIRLS8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