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규제

소셜 미디어 규제는 틱톡, 유튜브, 스냅챗 등 주요 플랫폼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우려에서 촉발되었다. 특히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발하고, 사이버불링 및 성착취물 확산의 통로가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기업의 자율 규제에 맡기기보다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아동을 보호하려는 추세다.

세계 각국은 연령 제한을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 법안을 도입하고 있다.

• 호주: 2024년 12월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확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 프랑스: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과 연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 플로리다주 등 일부 주에서 14세 미만의 계정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였다.
• 중국: 2024년부터 미성년자 네트워크 보호 규정을 시행하여 플랫폼 기업에 '청소년 모드' 운영과 유해 정보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기타: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등도 유사한 연령 제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는 호주의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

규제는 크게 접속 차단과 기능 제한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대상 알고리즘 추천 기능 제한, 만 14세 이하 가입 제한, 부모의 동의 의무화 등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일괄적인 차단보다는 연령대별 단계적 조치와 사용 시간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접속 차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 법안이 부결되기도 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상사설망(VPN) 등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순한 기기 및 접속 차단보다는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방식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