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할 권리

시도할 권리는 치료 대안이 없는 말기 환자가 아직 시판 허가를 받지 않은 임상 단계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념이다. 환자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환자가 위험을 감수하고 치료를 시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의의가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과 주 차원에서 별개로 법안이 도입되었다. 연방 법안은 2018년 3월과 5월에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였으며, 2018년 5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주 차원에서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알라바마, 알라스카를 포함한 41개 주가 관련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시도할 권리에 따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약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자 요건

1.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위중한 상태여야 한다.
2. 기존에 승인된 모든 치료 옵션을 사용했어야 하며, 임상시험에도 참가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3. 담당 의사에게 해당 의약품 사용에 대한 서면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의약품 요건

1.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약물이어야 한다.
2. FDA 임상시험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3.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 또는 공중보건법에 따른 최종 승인이나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시도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자기결정권: 인간이 자신의 운명과 생활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말기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미승인 약물을 선택하는 행위는 이러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해석될 수 있다.
• 행복추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기본권으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실현할 권리를 포함한다. 환자가 치료를 통해 고통을 줄이려는 시도는 행복추구권의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공동체 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법치국가에서는 다른 구성원과의 공존을 위해 최소한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