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추방

신속 추방은 미국 이민법에 근거하여 불법 입국자나 서류 미비자를 재판 없이 추방하는 권한을 이민 당국에 부여한다. 일반적인 추방 절차는 이민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야 하므로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신속 추방은 이민 단속 요원이나 망명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신속 추방의 적용 범위는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확대되어 왔다.

• 트럼프 행정부 시기: 2019년 7월, 국토안보부는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신속 추방 대상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미국 내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인 불법 체류자가 2년 이상 거주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재판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바이든 행정부 시기: 2024년 5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남부 국경 문제와 공공 안전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2024년에 도입된 새 규칙에 따르면, 망명 심사관은 1차 스크리닝 과정에서 신청자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망명을 불허하고 추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주요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테러 활동과 연루된 경우
2.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3. 미국의 공공 안전이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기존에는 망명 신청자가 입국한 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었으나, 이 규칙을 통해 위험 인물의 체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자료에 따르면, 신속 추방 대상이 되는 위험 인물의 비중은 전체 심사 대상자 중 소수에 해당한다. 20232024 회계연도 중 망명 심사관을 만난 약 2만 9,751명 중 위험 가능성이 파악된 인원은 약 733명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20222023 회계연도에는 약 5만 117명 중 1,497명(3%)이 위험 인물로 분류되었다.

신속 추방 제도는 사법 절차를 생략한다는 점에서 인권 단체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적용 범위가 미 전역으로 확대될 경우, 이민 단속 요원의 불심검문과 무차별적인 체포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적법한 재판 절차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