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추방 절차

신속 추방 절차는 미국 입국항(Port of Entry)이나 국경 인근에서 적발된 외국인 중 입국 자격이 불충분한 인원을 신속하게 퇴거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절차는 이민 재판관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 당국이 직접 추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식적으로는 '이주(Removal)'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긴급 추방으로도 불린다.

신속 추방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부된다.

• 서류 미비: 유효한 비자나 입국 허가서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이다.
• 허위 진술: 입국 심사 과정에서 신분이나 방문 목적을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이다.
• 단기 체류 불법 입국자: 미국 내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으로 판단되는 불법 입국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취업 비자(H-1B) 소지자 등 정식 비자를 가진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해당 절차가 적용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인 추방 절차는 국토안보부가 출두 통지서(NTA)를 발부하고 이민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만, 신속 추방은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다.

1. 심사 강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 시 여행객의 휴대전화,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전자기기를 검사하여 입국 목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2. 즉각 결정: 심사관이 입국 거절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현장에서 신속 추방 명령(ERO)을 발부할 수 있다.
3. 구금 및 보석: 신속 추방 대상자로 분류되어 구금된 경우, 특정 범죄 이력이 있다면 보석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정 최저 보석금은 보통 $1,500 이상에서 책정된다.

신속 추방 대상자가 본국 송환 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망명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스크리닝 절차를 거친다.

• 망명 심사: 망명심사관은 1차 인터뷰를 통해 신청자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한다.
• 안보 위협에 따른 즉시 추방: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 규칙에 따르면, 망명심사관은 신청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즉시 망명을 불허하고 추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심사 기간: 과거에는 망명 허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리기도 했으나, 신속 추방 규칙은 위험 인물에 대해 이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속 추방 명령을 받고 추방된 외국인은 향후 일정 기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5년 동안 입국이 금지되며, 사안에 따라 영구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입국 심사 시 정확한 서류 준비와 진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