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 신체적 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의 구체적 발현으로, 자신의 신체와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신체적 자기결정권의 보호 영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생명 및 신체의 처분: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거나 처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리다.
•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성적 행동을 결정할 권리다. 2015년 간통죄 위헌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되었다.
• 라이프스타일 결정권: 흡연 여부나 복장 선택 등 개인의 생활 양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법철학적 관점에서 자기결정과 자기결정권은 구별된다. 자기결정은 경험적·심리적 차원의 대상인 반면, 자기결정권은 이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차원의 권리다. 자기결정권의 구조는 주체(S), 내용(I-D), 상대방(O)의 관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진다.

1. 보유(Possession): 누가 자기결정권을 가지는가에 관한 문제다.
2. 행사(Realization): 어떻게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가에 관한 문제다.
3. 승인(Recognition): 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다.

자기결정권의 행사에서 '자발성'은 권리 행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서의 거래나 계약이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조의 대가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계약은 외견상 자발적 교환처럼 보일 수 있으나, 타인의 위급함을 이용한 착취적 계약이자 강제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