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사기

암호화폐 사기는 구조와 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폰지 사기(Ponzi Scheme): 실제 수익 모델 없이 '확정 수익'이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다.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원금으로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이다.
• 다단계 사기: 신규 회원을 유치할 때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추천인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며 조직을 확장한다. 하위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기도 한다.
• 러그풀(Rug Pull): 가상자산 프로젝트 개발자가 투자금을 충분히 모은 뒤, 갑작스럽게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자금을 가지고 잠적하여 투자자에게 가치가 없는 토큰만 남기는 수법이다.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차익을 챙기는 수법이 동원된다. 사기 일당은 온라인 리딩방에서 투자 분석가를 사칭하며 특정 코인에 투자하면 매일 일정 비율(예: 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이들은 자전·통정거래를 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높인 뒤, 투자자들이 최고가에 매수하게 유도하고 자신들은 자산을 매도하여 수익을 챙긴다.

대규모 사기 사건은 기업 형태의 조직을 갖추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총책을 중심으로 영업책, 개발자, 자금 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 직급 체계: 팀장, 국장, 대표 등의 직급을 부여하고 실적에 따라 승진 및 수당을 지급하여 조직원을 관리한다.
• 허위 사업 모델: 가상 캐릭터, 가상 부동산 등 실체가 없는 허위 투자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집한다. 1,000만 원 상당의 투자를 하면 파트너 자격을 부여한다는 식으로 접근한다.
• 상장 미끼: 해외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있다며 원금 보장과 수배의 수익을 약속하여 자금을 편취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수백억 원대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다단계 조직 사기: 가상 캐릭터 투자 등을 내세워 2,138명에게 468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22명이 검거되었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조직을 운영하며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하였다.
• 시세 조작 사건: 가상자산 3종을 발행한 뒤 자전·통정거래로 시세를 조작하여 424명으로부터 약 429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 상장 사기: 해외 거래소 상장을 미끼로 지인 등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아 챙긴 사례가 보고되었다.

수사 기관은 사기 혐의 외에도 범죄집단조직·가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여 부동산, 예금 채권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 보전 조치를 취한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결정을 내려 피해자들의 자금 회수를 돕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