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에너지 전환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독일의 정책연구소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전환의 필요성을 네 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 위험 예방: 원자력 발전의 사고 위험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 기후 보호: 화석연료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 자원 희소성: 유한한 화석연료의 경제성 하락에 대비한다.
• 국가 경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현대적 개념의 에너지 전환은 독일 외코연구소가 1980년 발간한 『에네르기벤데-석유와 우라늄 없는 성장과 번영』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독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본격화했으며, 이 개념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대 들어 탄소중립 목표와 함께 에너지 대전환이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했다.

에너지 전환은 전력, 난방, 운송 등 세 가지 주요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각 부문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전환 형태는 여러 분야를 아우른다.

예를 들어 지역난방이나 열펌프는 전력과 난방 부문이 결합된 형태이며, 전기 운송 수단은 전력과 운송 부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정부는 2026년을 '에너지 대전환 성과 원년'으로 규정하고 탄소중립 전력시스템 재설계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이 주관하며, 주요 목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100GW로 확대하고 발전 비중을 높이는 것이다.

주요 추진 전략

1.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과 전력망위원회 출범이 이루어졌다.
2. 태양광 및 풍력 확대: 신축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의무화, 영농형·수상형 태양광 등 다양한 방식을 추진하며 육상·해상풍력 전략을 수립한다.
3. 전력시장 개편: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에 맞춰 전력시장 구조와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시스템 중심의 전환을 도모한다.
4. 원전 정책의 조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전원 구성을 추구하며 원전 생태계 지원을 병행한다.

에너지 체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폐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체 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타격을 방지한다. 여기에는 일자리 전환 지원, 재정 지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유치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9.18%로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망 확충과 계통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도입, 사회적 수용성 제고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에너지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