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상사태

2022년 3월 26일, 엘살바도르 전역에서 하루 만에 6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갱단 척결을 목적으로 국회에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하였다. 여당이 다수인 국회는 3월 27일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후 30일 단위로 비상사태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다. 2023년 4월에는 13번째 연장안이 통과되며 치안 유지를 위한 비상 체제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엘살바도르 정부는 범죄 대응을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군경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였다.

• 사법 권한 강화: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영장이 없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 및 주거지 임의 수색이 가능해졌다.
• 기본권 제한: 시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통행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었다.
• 감시 및 검열: 무장 군경의 검문검색이 강화되었으며, 통신 검열 조치가 시행되었다.
• 대규모 구금: 비상사태 선포 초기 한 달 동안에만 1만 6천 명 이상의 갱단원이 체포되었으며, 대규모 구금 시설이 운영되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상사태 도입 이후 살인 사건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민사 경찰(PNC)의 보고에 따르면, 2021년 1,147건이었던 살인 사건은 비상사태가 시행된 2022년 495건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비상사태가 엘살바도르 역사상 가장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였다.

강력한 치안 정책은 국내외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엘살바도르 내부에서는 치안 개선을 이유로 부켈레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나타났으나, 국제 사회에서는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인권 논란: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엘살바도르의 대규모 구금 시설을 '민간인을 위한 집단 수용소'라고 비판하며 인권 문제를 지적하였다.
• 정부의 대응: 부켈레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수용자들을 데려가라며 강하게 반박하였고, 범죄 척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주장하였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엘살바도르의 치안 불안과 비상사태 상황을 고려하여 2022년 4월 28일부로 엘살바도르 전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발령되는 여행경보로, 우리 국민에게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는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