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비상사태

2022년 3월 26일 토요일, 엘살바도르 전역에서 하루 만에 62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치안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는 엘살바도르에서 수년 내 발생한 가장 폭력적인 수치 중 하나였으며, 전날인 금요일에도 14건의 살인이 보고되었다. 이에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갱단 척결을 목적으로 국회에 비상사태 선포를 요청하였다. 여당이 다수인 국회는 3월 27일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후 30일 단위로 비상사태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다. 2023년 4월에는 13번째 연장안이 통과되며 치안 유지를 위한 비상 체제가 1년 이상 지속되었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엘살바도르 정부는 범죄 대응을 위해 시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군경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였다.

• 사법 권한 강화: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영장이 없어도 일반인에 대한 구금 및 주거지 임의 수색이 가능해졌다.
• 기본권 제한: 시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통행의 자유가 일부 제한되었다.
• 감시 및 검열: 무장 군경의 검문검색이 강화되었으며, 통신 비밀 유지권이 제한되어 통신 검열 조치가 시행되었다.
• 대규모 구금: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가 이루어졌으며, 대규모 구금 시설이 운영되었다.

정부는 '갱단과의 전쟁'이라는 명칭 아래 대규모 소탕 작전을 전개하였다. 비상사태 선포 초기 한 달 동안에만 1만 6천 명 이상의 갱단원이 체포되었으며, 2022년 7월 기준 체포된 인원은 4만 6천 명을 넘어섰다. 주요 대상은 마라 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