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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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은 미국의 금융가이자 성범죄자인 제프리 엡스타인(Jeffrey Epstein)과 관련된 수사 자료 및 기밀 문서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미국의 연방 법률이다. 2025년 11월 미국 의회를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었다. 이 법은 엡스타인의 범죄 행위와 그에 연루된 공직자, 정치인, 유명인들의 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배경 및 발의
이 법안은 민주당의 로 카나(Ro Khanna) 의원과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된 수백만 건의 문서, 이미지, 비디오 등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에 대한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추진되었다. 2025년 9월 토머스 매시 의원이 법안 지지를 위한 심의 촉구 청원(discharge petition)을 제출하였으며, 11월 12일 최소 요구치인 218명의 서명을 확보하며 입법 절차가 가속화되었다.
입법 과정
2025년 11월 18일, 미국 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 427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법안을 가결하였다. 유일한 반대표는 공화당의 클레이 히긴스 의원이 던졌다. 하원 통과 몇 시간 후 상원에서도 만장일치 수준으로 법안이 승인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파일 공개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2025년 11월 19일 법안에 최종 서명하였다.
주요 규정
법안의 핵심은 미국 법무부 장관이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와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및 자료를 법 발효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 공개 방식: 자료는 검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한 디지털 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명단 제출: 법무부는 파일에 언급된 모든 정부 관리 및 정치적 노출 인물(PEP)의 편집되지 않은 명단을 하원과 상원의 사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기밀 해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파일의 기밀을 해제하여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자료 공개 현황
법안 발효 이후 미국 법무부는 단계적으로 자료를 공개하였다.
| 공개 시기 | 주요 내용 |
|---|---|
| 2025년 12월 | 1단계 공개 실시 (분량이 적어 양당의 비판을 받음) |
| 2026년 1월 | 약 300만 페이지의 문서, 비디오 2,000개, 이미지 18만 개 추가 공개 |
법무부는 공개 대상 파일이 총 600만 페이지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2026년 1월 30일 공개를 끝으로 법적 의무를 다했다고 발표하였다. 공개된 자료에는 엡스타인의 연락처 목록, 비행 기록, 법원 문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공인의 활동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