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사적인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다고 본다. 여성의 신체적 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자기운명결정권의 하위 요소로서, 자신의 신체를 어떻게 처분하고 관리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재생산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관련된 임신부터 출생까지의 모든 과정과 방법을 포함하는 활동이다. 재생산권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결정권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녀를 가질 권리뿐만 아니라 '낳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이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적 상태와 삶의 경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낙태죄의 효력 상실 이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약품 허가와 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영역으로의 편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음성적인 시술을 방지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비혼 여성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료적 개입을 통해 자녀를 가지는 결정 또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속한다. 현행법상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나,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주로 혼인한 부부에게 집중되어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비혼 여성과 혼인 여성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차등 대우를 하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 관점에서 쟁점이 된다.

기존 헌법 제36조 제2항은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성을 '어머니'라는 지위와 역할에 국한하여 보호의 대상으로만 간주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의 전 생애에 걸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RHR)를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인식 변화와 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