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면책 특권

미국의 연방 사면은 미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만이 부여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다. 이는 '미국에 대한 범죄'에 한정되며, 탄핵 사건을 제외한 모든 연방 형사 범죄에 적용된다.

• 형태: 형량 감형, 벌금 면제, 형벌 부과 연기,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사면 등이 가능하다.
• 범위: 군사 법원 관련 사건과 컬럼비아 특별구 내 범죄까지 확대되나, 주법(State Law)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성격: 의회나 사법부가 제한할 수 없는 '전권'으로 간주된다. 1867년 Ex parte Garland 판결을 통해 법적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하는 무제한적 성격이 확인되었다.

미국 법제에서는 공무원의 직급과 역할에 따라 면책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다.

절대적 면책특권

1982년 Nixon v. Fitzgerald 판결에 따라 대통령은 직무상 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면책권을 인정받는다.

제한적 면책특권

공무원의 재량적 행위가 타인의 헌법적 또는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이를 '한정면책'이라고도 한다. 1982년 Harlow and Butterfield v. Fitzgerald 판결에서 대통령 측근 고위 관리는 절대적 면책이 아닌 제한적 면책특권만을 가진다고 판시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효력: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 적용 범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발언이 제삼자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적용된다. 사실의 진실 여부나 비방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받으나,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발언하는 등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제한될 수 있다.

면책 특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분립과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나, 법 앞의 평등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