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파산법 제11조

연방 파산법 제11조는 채무자가 파산 보호를 신청한 후 법원의 감독하에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기업을 해체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청산보다 기업을 유지하여 회생시키는 것이 채권자와 경제 전반에 더 이익이라고 판단할 때 이 절차를 허용한다. 한국의 기업 회생 제도(구 법정관리)와 유사한 성격을 띠며, 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이용하지만 부채 한도를 초과하여 제13조(Chapter 13)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동 중지 (Automatic Stay)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 행사가 즉시 금지된다. 이는 채무자가 자산을 보존하고 회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 모든 채권자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 지급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점유 채무자 (DIP, Debtor in Possession)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며 회생 절차를 주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경영진이 부실 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가 '점유 채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채무자는 파산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부채 상환 및 경영 재건 방안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며, 채권자 그룹의 투표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계획이 확정된다.

만약 회생 계획안이 승인되지 않거나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은 자산을 매각하여 배분하는 청산 절차인 '연방 파산법 제7조(Chapter 7)'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부채 발생을 억제하고 재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미국 연방 파산법은 목적과 대상에 따라 여러 장(Chapter)으로 구분된다.

180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파산법에는 기업 회생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1934년 개정 시 기업 회생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1978년 파산법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1994년과 2005년 등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며 보완되었다. 한국의 기업 회생 제도 역시 미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해 왔으며, 사전회생계획안(Pre-packaged Plan) 제도 등의 도입 논의에서도 주요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

주요 사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신청한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로, 당시 자산 규모는 약 6,390억 달러에 달했다. 이외에도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이 이 제도를 통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회생에 성공한 바 있다.

파산 시 자금 상환 순위

회생 계획에 따른 자금 상환은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된다.

1. 담보 채권자: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2. 무담보 채권자: 일반 채권 및 금융상품 보유자
3. 우선주 주주: 주주 중 우선적 권리 보유자
4. 보통주 주주: 잔여 재산에 대해 가장 마지막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