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위험한 개 법안

1991년 영국 내에서 개에 의한 공격 사고가 11건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었다.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케네스 베이커(Kenneth Baker)는 투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안은 특정 견종의 소유를 금지하고, 견종과 관계없이 개가 위험할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에 놓이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1991년 8월 12일 의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안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제1조(Section 1)는 투견으로 분류된 특정 견종의 소유, 판매, 번식, 기증 및 유기를 금지한다. 금지 견종은 핏불 테리어(Pit Bull Terrier), 저팬니즈 토사(Japanese Tosa), 도고 아르헨티노(Dogo Argentino), 필라 브라질레이루(Fila Brasileiro)이며, 외형이 이들 견종과 유사한 개도 규제 대상이 된다. 금지 견종을 소유하려면 법원의 면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중성화, 마이크로칩 삽입, 입마개 착용, 목줄 유지,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제3조(Section 3)는 모든 견종의 개가 공공장소나 사유지에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사람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2014년 개정을 통해 사유지에서의 공격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다. 위반 시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개는 안락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총리는 아메리칸 XL 불리(American XL Bully) 견종에 의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해당 견종을 위험한 개 법안에 따른 금지견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아메리칸 XL 불리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를 교배해 만든 견종으로, 성인 남성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4년 2월 1일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아메리칸 XL 불리의 소유가 금지되었으며, 기존 소유자는 중성화, 마이크로칩 삽입, 입마개 착용, 목줄 유지, 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면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고 목줄을 유지해야 하며, 번식과 판매는 전면 금지된다.

이 법안은 제정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비판론자들은 법안이 개의 개별적인 행동이나 견주의 책임보다는 특정 품종이나 외형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특정 견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법안의 한계로 언급된다. 동물 감수성 위원회(Animal Sentience Committee)는 2023년 보고서에서 XL 불리 규제가 동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법안이 견종 차별적 접근을 넘어 개별 개의 행동 평가와 견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응답에서 법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동물 복지와 공공 안전의 균형을 고려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형사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제1조 위반(금지 견종 소유 등)은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다. 제3조 위반(개가 통제 불능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은 최대 14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개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개가 보조견(안내견 등)을 공격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Crown Prosecution Service)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공공 이익과 증거의 충분성을 고려하며, 개의 외형이 금지 견종과 유사한지 여부는 수의사나 견종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