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쟁시장청

영국 경쟁시장청은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이나 독점 행위를 조사하고 규제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경쟁 조사: 기업 간의 반경쟁적 합의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조사한다.
• 합병 심사: 기업 간의 결합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평가하여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린다.
• 소비자 보호: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며, 소비자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위반 사례를 조사한다.
• 시장 연구: 특정 산업 분야의 경쟁 구조를 분석하여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개선책을 권고한다.

CMA는 영국의 비부처 공공기관(Non-ministerial department)으로 분류된다. 이는 정부의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다. 영국의 비즈니스·통상부와 협력하여 국가 경쟁 체제를 정교화하며, 시장 내 문제를 신고받거나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영국 정부는 CMA에 경제 성장을 중심에 둔 규제를 주문하고 있다. 이는 규제가 단순히 제재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CMA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기술 발전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