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공공질서법

영국 공공질서법은 2023년 영국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된 법령이다. 이 법은 기존의 공공질서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교통 및 기반 시설 운영을 방해하는 특정 시위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치 행정 구현과 공공장소에서의 안전 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명시한다.

• 고정 행위(Locking-on) 금지: 시위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이나 물체, 또는 건축물에 고정하여 방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 기반 시설 방해: 공항, 철도, 석유 및 가스 시설 등 주요 국가 기반 시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위를 규제한다.
• 터널 굴착 규제: 시위 목적으로 지하 터널을 굴착하거나 관련 장비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의 선제적 조치 권한이 확대되었다. 경찰은 공공질서 저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수색 권한 확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시위 현장 인근에서 영장 없이 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2. 시위 제한: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에 대해 사전에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법령은 영국의 공식 법령 정보 사이트인 legislation.gov.uk를 통해 관리된다. 영국의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와 법령정보관리원은 이 법의 정확한 내용을 대중에게 제공할 책임을 지며, 법제정책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업의 근거로 활용한다. 이 법은 영국 내에서 공법 및 형사법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